글쓴이 : 류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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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인데 체납세금을 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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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법무법인의 숫자도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3명 이상의 구성원과 5년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1인 이상이 필요하다. 2011. 5. 17.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무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된 것인데, 법 개정 전만 해도 5인 이상의 구성원과 그 중 1인 이상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했다.

    그런데 법무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실질은 법무법인을 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라도 법무법인을 만들기 위해 위 요건에 맞는 다른 변호사의 이름을 빌리기도 한다. 법조경력 10년 이상(현재는 5년)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실상 활동을 안하는 높은 연차의 변호사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름을 빌리거나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구성원에 등록시키는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빌려준 것이 몇 년 뒤 자신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법무법인 XX는 2006. 1. 13.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2. 25. 그 설립인가취소로 해산되었다. 위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으며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위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의 충당이 어렵게 되자, 2010. 8. 5. 위 법인의 구성원인 A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에게 1억 3천만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A는 너무나 황당했고 도저히 자신에게 이러한 세금이 부과된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A는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처분청은 법무법인에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것 자체가 금전 이외의 기타 자산을 실질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은 위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다면 무한책임사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행히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 4235 판결 참조)는 전제 하에, 위 법인을 설립 하기 위한 출자금은 모두 갑과 을이 현금으로 출자한 점, A는 위 법인에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A가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A는 위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할 뿐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위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위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2012. 5. 4. 선고 2011구합21980 판결 참조).

    결국 A의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이름을 한 번 빌려준 대가 치고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세금을 그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여도 체납세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무한책임사원, 특정 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법인 등을 제2차 납세자로 지정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 자신은 이름만 빌려 주는 것이고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위와 같이 세금 폭탄을 맞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상 이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러니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가급적 하지 말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름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구성원이며 실질은 소속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고 퇴사 시에는 법인의 체납세금이 없는 지, 구성원 탈퇴는 확실하게 처리하였는지 등을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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