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장혜진 기자
  • 법률신문사
연락처 : 02-3472-0601
이메일 : core@lawtimes.co.kr
홈페이지 : http://www.lawtimes.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 강남빌딩 14층
소개 :

이 포스트는 1명이 in+했습니다.

전자발찌에 ‘와이파이’까지, 성범죄자 지하에서도 꼼짝마

1

법무부는 17일 전자발찌 훼손을 줄이고 착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발찌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절단 저항력은 강화된 강화스테인레스로 된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 전자발찌는 부착대상자가 GPS 신호가 도달되지 않는 지하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와이파이 방식을 추가, 더 정밀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도록 만들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전자장치 훼손 이외에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경보에 대해서도 경찰이 보호관찰관과 공동으로 출동하도록 업무협조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지금은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에만 경찰이 함께 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법' 개정을 통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대상자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시각각 발생하는 준수위반 경보에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 경보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로 각종 경보를 한정된 전자발찌 전담직원이 모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성폭력사범 604명(58.7%), 살인사범 424명(41.2%),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 1명(0.1%) 등 총 1029명이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아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한 권재진 법무장관은 17일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제도와 보호관찰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직접감독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