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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예산낭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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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방공기업 행동강령 이행실태 발표

    지방의 공기업들이 개인 경조사비나 감독기관 명절 선물, 업무와 무관한 음주행위 등에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8일 김포도시공사 등 13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감독기관 직원에게 명절 선물 등 제공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준수 △출장비 부당수령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충청남도개발공사는 관외 기관장, 중앙부처 공무원 등 개인 친분자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으로 27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충남도개공 등 10개 기관이 '소속 상근직원,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의 결혼 또는 사망 시에만 5만원의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예산 집행 관련 규정을 어기고 896만원을 부당하게 썼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김포도시공사가 출장비 15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업무와 무관한 음주 등에 업무추진비 155만여원을 쓴 것을 포함해 9개 기관이 출장비 1100만원, 4개 기관이 업무추진비 334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김포도시공사 사장과 직원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심야 시간대 음주 등으로 연간 155만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환경공단은 2010∼2011년 설·추석에 감독기관인 인천시 국·과장들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홍삼, 수삼더덕을 선물했지만, 인천시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공단에 주의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출자한 재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감독기관인 지자체마저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을 통보해 관련 위반자들을 징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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