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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동안 못받은 급여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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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출산휴가 동안 받지 못한 급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오준근)는 근로자 김모씨가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체당금(회사의 파산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못받고 퇴사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주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의 대가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원활하게 하거나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게 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고 임산부 의지에 따라 출산시기를 조절할 수 없는데도, 출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체불 임금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면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10월 입사해 2010년 2~5월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 같은해 6월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자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체불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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