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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정보유출 집단소송, 해커에게도 손배청구소송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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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KT)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의 피고가 KT뿐만 아니라 정보를 유출한 해커(hacker)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평강은 14일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shalomlaw.cafe)를 통해 해커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빼낸 죄로 기소된 해커들에게도 민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평강 관계자는 "해커는 처벌 받더라도 그 형량이 높지 않고 범죄 전과를 마치 전문가로서 '훈장'을 다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등 형벌의 범죄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해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선례가 되면 향후 어느 누구도 섣불리 개인정보 유출범행에 가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곧바로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는 대신 소송인단을 10~100명으로 구성한 파일럿 소송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평강 관계자는 "파일럿 소송이란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1차적으로 최소 인원으로 소송을 진행해 원고 승소 시 추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KT에 대한 집단소송처럼 수천명, 수만명이 참여하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인지대 비용의 부담, 소송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선 파일럿소송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강은 이와 함께 KT를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평강은 지난달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해 KT개인정보유출 피해자 약 3만명을 소송인단으로 모아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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