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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의 신속한 처리와 엄정한 양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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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형위원회는 6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권자와 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엄격한 양형기준을 정했다.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에 대하여도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당선무효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의견 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20일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거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는 당선무효형의 선고로 인하여 재선거를 치르는 비용의 지출을 감내하는 토대 위에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의 실천을 위해 대법원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선거재판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러한 노력은 소정의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례를 들어 보면, 18대 국회의원 당선유·무효 관련 사건을 2개월 이내에 처리한 비율은 1심이 55.5%, 항소심이 32.4%에 이르렀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44명이 선거범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중 16명이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지난해 3월 19일자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도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1심, 2심 각 2개월로 설정하고, 목표처리기간 내 선고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 심리의 집중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금전이 수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위원회에서 향후 공개할 양형기준을 존중하기로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 결과가 실천으로 이어지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1529달러로 세계 34위인 반면, 부패인식지수는 2011년 세계 43위로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에 아무리 좋은 인재가 많아도 몇몇 수준 이하의 국회의원이 결국 국회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최소량의 법칙’을 떠올려 본다면, 법원이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추구할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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