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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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서비스 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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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세계은행은 2004년부터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을 계량화하여 순위를 매긴 기업환경보고서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새로운 보고서(Doing Business 2012)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83개국 중 8위를 차지하였다. 싱가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한국 순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15위에서 7단계 뛰어 가장 크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고, 보고서는 특별히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과 발전을 소개하였다. 현재 국민총생산(GNP) 규모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데 더 큰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어린 시절 상이군인과 동냥하는 어린이들이 거리를 메웠던 기억을 갖고 있는 나에게는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 세부항목 중 각국의 사법제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소송비용, 소송의 신속성, 사법절차의 편의성을 하위항목으로 계량화한 것이다. 이 사법제도 평가순위에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200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17위를 차지하여 경제적 위상에 비추어 앞서지 않았지만 불과 4년만에 2위까지 수직상승했다. ‘빨리빨리’ 문화의 대한민국답게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이다. 1위 룩셈부르크, 2위 한국, 3위 아이슬란드, 4위 노르웨이, 5위 홍콩 중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2008년 건국 60주년을 기념한 법률가대회에서 ‘법치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었다. 한 국가의 법치주의를 계량화한 법치주의 지수와 그 국가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를 소개하고 법치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호혜적인 경제발전, 최근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는 대단히 낮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다른 사회적 제도가 무너지거나 기능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교육과 공정한 법의 집행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공정한 법의 집행과 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법시스템 특히 법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법교육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그때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 수치가 판사들이 노력하고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업환경보고서 2012’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 즉 법원은 국내에서보다 국제적으로 더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노력하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법원이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발전을 위한 질책도 좋지만 칭찬은 언제나 더 좋은 정책이 된다. 이번 세계은행의 평가는 우리나라 법원이 자랑스럽게 생각할만한 일이고 국민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우리 사법시스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 전체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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