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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정제도 효력 구체화·조정이행 확보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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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서 제기

    “형사조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조정 효력 등에 관한 핵심내용을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충하거나 민사조정법과 같이 형사조정절차를 통괄하는 개별 법률(가칭 형사조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혜미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현안보고서’ 최근호에 기고한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재통합과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제도 효력을 구체화하고 조정이행을 확보하는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조사관은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형사조정 효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형사조정의 대상범죄 범위와 한계 설정이 어렵다는 점 △형사조정 과정에 법률적 전문지식이 전제가 됨에도 법률전문가 참여가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나온 피의자 진술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핵심절차와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 등 5가지를 꼽았다.

    그는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며 “조정성립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조정결정문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형사조정 효력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형사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법원의 판결·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 타당하지 않고, 민·형사소송이 분리돼 있는 우리 소송법 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형사조정제도의 대상범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한계설정이 어렵고, 대체로 경미한 고소사건에 한정돼 보조적이고 단편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며 “조정 대상 범위를 해석에 맡기기 보다는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 대부분 형사조정제도를 먼저 소년범에 한해 실시하다가 모든 연령, 전체 범죄로 확대하는 방법을 취했다”며 “소년사범의 경우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피해학생과 보호자, 가해학생과 보호자 등이 참여해 관계회복의 기회로 삼도록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조정에 참석하게 하는 방안과 조정절차에서 나오는 진술과 조정조서 등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조정제도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하에 범죄로 인한 피해나 장래 행동 계획 등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다. 검사가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형사조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확대 시행한 2007년 8~12월 조정의뢰 건수는 7960건이며, 진행중인 조정사건 749건을 제외한 조정성립 건수는 3680건으로 51.0%의 성립률을 보였다. 이후 성립률은 2008년 51.6%(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한 조정의뢰건수 1만925건 중 5632건), 2009년 52.2%(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한 조정의뢰건수 1만53281건 중 8006건), 2010년 50.1%(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한 조정의뢰건수 1만5395건 중 7713건), 2011년 49.7%(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한 조정의뢰건수 1만6897건 중 8398건)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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