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차지윤 기자
  • 법률신문사
연락처 : 02-3472-0601
이메일 : charge@lawtimes.co.kr
홈페이지 : http://www.lawtimes.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 강남빌딩 14층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7대 법안 국회 제출

    0

    대검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등 포함

    민주통합당은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7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검찰 개혁으로 응수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사법개혁 과정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재탕'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시 서면지휘 의무화, 대통령실 파견 검사 2년 간 재임용 금지 등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검사징계사유 구체화 및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통한 검사징계심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담당자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유지담당 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공소유지변호사보수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들에는 민주당이 지난해 사법개혁 과정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제출한 7개 법률 제·개정안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 등 4대 부문의 검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최근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탈법적이고 무리한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닌,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와 공평한 법질서 체계 확립 차원에서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하명을 받는 부서로서 그동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부 폐지는 부패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적수사, 편파수사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안 하면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혁당할 수 밖에 없다고 했지만, 아직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은 권력의 앞잡이로서 국민과 정치권을 괴롭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국가수사국 설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적 변호인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