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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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 51건 법사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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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형사기록 열람청구 대상에 법원도 포함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재범의 위험성’ 추가
    민주통합당, 검찰개혁 7개 법안도 국회제출

    24일 19대 국회 들어 법무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현재 총 51건의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공소장과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소장 이외에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공소장 외에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공소장과는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9대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청구 대상에 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은 민사, 행정, 가사 등 다른 확정된 재판기록과는 달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기록이 모두 검찰청으로 이관되고 법원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경우 법원이 아닌 검찰청에 열람·등사 청구를 하게 돼 그 판단 주체에 따라 사실상 열람·등사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검찰청에서는 열람·등사 제한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사건관계인의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연장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연장의 횟수나 총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가30)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며 “통신제한조치는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통해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하기에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재범 및 보복범죄의 위험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범죄를 가하는 등 추가범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구속사유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때를 추가해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재범 발생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7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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