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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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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대법관 퇴임 후 22일만… 이르면 2일부터도 재판업무 가능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12기), 김창석(56·1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지 22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3명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270명이 참석했다.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는 226명이 찬성, 39명이 반대했고,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이 찬성, 94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후보자마다 각각 5표, 1표, 3표가 나왔다.

    김신·김창석 후보자에게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은 상당수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3명 모두 대법관으로 적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과 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동의절차가 끝남에 따라 대법관 3명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취임할 예정이지만, 여름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인 다음주 초에나 취임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이 휴가 중이긴 하지만 전자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서명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후보자들이 정식으로 재판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를 자진사퇴한 김병화(57·15기) 전 인천지검장 후임 인선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하기로 해 적어도 10월까지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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