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차지윤 기자
  • 법률신문사
연락처 : 02-3472-0601
이메일 : charge@lawtimes.co.kr
홈페이지 : http://www.lawtimes.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1 강남빌딩 14층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파행 우려

    0

    개정 ‘국정감사법’ 따르면 늦어도 8월12일 착수… 사실상 불가능

    국회 관계자, ‘정기회 중에도 가능’ 단서 규정 있어 문제 안 돼

    학계 “스스로 법 개정하고도 책임 회피 위한 변명” 비난 목소리

    제19대 국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에 매몰돼 올해 국정감사의 파행이 우려된다. 특히 국회는 국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기국회 때 법안·예산을 충실히 심사하기 위해 올해 초 스스로 법을 개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돼 5월 30일부터 시행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인 9월 1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 기간도 기존의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렸다.

    이는 국회의 대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률안 심의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그동안 정기회 중 20일의 짧은 기간에 약 429곳의 방대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해 왔다. 이 때문에 “감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국감 실효성 문제와 함께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라는 정기국회 본연의 중요업무까지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7월 2일 개원한 첫 임시회는 한달여 동안 중소기업지원법 개정안과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등 2개의 법률안만 처리한 채 문을 닫았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문제,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난항 등 정쟁에 휩싸여 시간을 보낸 결과다.

    또 8월 임시국회는 민주통합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했지만 새누리당이 ‘8월 임시국회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식물국회’가 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19대 첫 국정감사도 개정법률의 취지와는 달리 9월 정기회 이전에 열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 기간을 최대 30일로 할 수 있다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미 지난 2일에는 국정감사에 착수했어야 한다. 예년처럼 20일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12일에는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개정법에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된 국회에선 정기국회 때 국감을 실시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스쿨의 한 헌법 교수는 “법의 원칙이나 개정 취지로 볼 때 개정법상의 단서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나, 아직 국회는 국감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않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