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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불능’ 사망도 공무와 관련 땐 순직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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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훈(당시 25세)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7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징병제 국가에서 군 복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면 국가가 침해의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적절한 위로와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김 중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발령해 자살자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순직으로 인정한 이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며 “진상규명이 불능인 김 중위의 사망도 순직으로 인정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징병제 국가를 유지하고 군 의무복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중위는 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지만, 군의 최초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인 당일 14시께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급한 자살예단으로 인한 부실 초동수사로 지금까지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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