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노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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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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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한국 축구가 영국을 물리치고 올림픽 4강에 올랐다. 1966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두는 영국 축구팀의 모습에 감탄하여 마지않던 중학생 시절을 돌이켜보니 자못 감개무량하기까지 하다. 어찌 축구뿐이랴, 이번 올림픽에서 선전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체육계가 참으로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독이나 체육단체의 임원 등 체육지도자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선수들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늘의 영광이 있게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니, 그동안 우리 법조는 후배들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

    근래 법조계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라면 법관임용방식이 경력법관제에서 법조일원화로 바뀐 점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0년부터는 7년 이상,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게 되었다. 법원행정처의 계획에 의하면 법관으로 임용되면 2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하고 그 후 지방법원 단독, 고등법원 배석,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단계적 보직이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법조일원화의 경우에는 경력법관제와 같은 승진의 개념이 있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인사 원칙은 10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과연 ‘00년 이상의 경력자’라는 것이 ‘경력 00차의 법조인’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조차 불명확하니 장차 법관의 보직인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예상할 수가 없고, 당장 내년부터 3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임용 기준도 아직 발표된 바가 없어서 장래 법관이 되려면 어떠한 경력을 쌓는 것이 좋은지 도저히 알 방도가 없다.

    젊은 사람들이 장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가 예측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법관 지망생의 장래에 관한 한 아무런 예측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옛부터 우리 법조는 가장 우수한 인력이 법관직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왔고, 이는 어쩌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바람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래의 불확실성에 더하여 변호사에서 법관으로 전직하는 것이 현실 여건 상 용이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도 위와 같은 관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어쨌든 법관은 법조인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니 임용공고가 나는 즉시 우수한 법조인력이 대거 지원할 것이라는 사고 방식은 너무나도 안이한 발상이며, 어찌보면 미래의 법조에 대한 직무유기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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