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노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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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제청 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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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법조계 안팎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던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난 5일 마무리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에서 여성이나 학계 출신 후보가 빠진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법원 내에서는 대체로 “상고심 재판업무를 고려한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반응이라고 한다.

    잘 알려진 일이지만, 이번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모든 언론이 다함께 주문한 것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었다. 대법관의 인선에서 성별, 직역, 출신학교 등을 감안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 도하 각 신문들이 외국의 예까지 들면서 이 점을 강조한 데다가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보니, 재야 법조의 입장에서 대법관의 임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사법은 관료사법이고, 젊은 나이에 법관으로 임용되어 승진을 거듭한 끝에 대법관에 오르는 것이 건국 이래 우리 법원이 예정하고 있는 법관의 길이다. 물론 모든 판사들이 대법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봉직하는 것은 아니로되, 젊은 법관들이 대법관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여 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런 면에서는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사실심 법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개개의 사건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재판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제한된 시간과 자원 하에서 조금이라도 더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때에 당사자는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법관을 신뢰하게 된다.

    변호사들이 간혹 법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것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애착이 없이 그저 무난한 결론을 내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인상을 받을 때이다. 그러한 판결은 비록 상급심에서 파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판단이 될 수 없고, 당연히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한 점에 생각이 미치고 보면, 송무 변호사 입장에서는 하급심 법관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법관 인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평생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온 중진 법관들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결코 국민의 희생 위에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급심 법관들이 선배들을 롤 모델로 삼아 더욱 정진하여 사실심이 충실하여 지면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는 금전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이익이 돌아오게 된다.

    앞으로 대법원 구성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서는 이 점도 아울러 강조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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