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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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과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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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언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마루)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구별에 새삼 관심이 간다. 종래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업을 펼치는 업체들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거래를 하는 업체들을 구별하는건 쉽다고 생각해 왔다.

    금융업은 온라인업체인가, 오프라인업체인가? 은행이야말로 100% 정보기술(IT)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처리한다. 물론 아직도 많은 매장을 갖추고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다이렉트 보험’과 같은 무점포 금융기관도 이미 출현하고 있다. 지점 없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나타난다면 의문의 여지 없이 온라인업체가 아닌가.

    인터넷이 아직 낯설던 시절 정보통신망을 둘러싼 범죄현상이나 역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음란정보전송죄가 대표적이다.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전자기록 관련 범죄도 같은 생각의 발로다. 그러나 이젠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음란죄, 업무방해죄, 문서죄로 처벌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굴뚝산업’도 고객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고, 외부 협력업체들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해 협업을 처리한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마케팅이며, 고객서비스며 업무처리를 온라인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업체가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이 상호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의사합치를 돕는 수단일 뿐이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 어떤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최고경영자 입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따로 규율하는 법이 혼란스럽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온과 오프의 구별에도 그대로 맞는 것 같다. (facebook.com/gooti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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