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노영보
  •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연락처 : 02-3404-0000
이메일 : youngbo.noh@bkl.co.kr
홈페이지 : www.bkl.co.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법조계의 최우선 과제

    0

    노영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이른바 ‘일류 대학’은 옛날부터 그토록 좋은 대학은 아니었고, 훌륭한 후배들이 계속 지원하여 준 덕분에 오늘이 있게 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어찌 학교뿐이겠는가. 모든 집단이 발전하기 위한 요체는 우수한 후배들을 확보하는데 있음은 상식이다. 유난히 직업적 자부심이 강한 우리 법조계 역시 각 직역마다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과는 달리 제1기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된 요즈음 법조계에는 온통 우울한 소식뿐이다.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률이 20?30%라고 하며, 그나마 일부 로스쿨은 취업률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실제로도 신규 법관채용이 재판연구원 임용으로 대체되면서 수가 대폭 줄었고, 예비검사 임명도 50명에 그쳤으며,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원은 경찰과 법원사무관을 제외할 경우 7명이라는 보도도 있다. 한 해 약 2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국가에서 이러한 임용규모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수준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대기업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대리급으로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다.

    실정이 이래가지고야 실력있는 대학 졸업생들이 로스쿨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한 해 2000만원에 가깝다는 등록금과 3년의 기간을 감안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로스쿨 정원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아예 뒷짐 지고 앉아서 가까운 장래에 로스쿨 지원자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문닫는 로스쿨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비관론도 내키지 않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상황에서 법조인들이 만사 제치고 추진하여야 할 일은 변호사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사실 ‘변호사 일자리 창출’은 수년 전부터 각종 변호사 단체의 선거에서 필수 공약이 되었는데, 이는 그것이 우리 법조계의 생존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곳은 국가기관일 것이다. 재판연구원이나 예비검사는 적절히 증원되어야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이나 국회의 입법담당관 제도의 도입도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가 왜 변호사 일자리까지 신경써야 하느냐는 반론은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기업에 대하여도 변호사가 사후 분쟁해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년 초 일부 대형 로펌들은 신규 변호사 채용을 대폭 늘리는 대신 초임을 내리면서 2,3년 후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신입 변호사에 대한 처우가 과거에 비하여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로펌 대표의 수입이 느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분명히 하여두자.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