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노영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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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曹人 適齡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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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로 일하기 가장 적합한 연령대는 언제일까?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내놓기 위하여는 변호사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가를 먼저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관변호사’가 원칙이던 옛 시절에는 “아버지 나이의 변호사에 아들 또래의 판사”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였지만, 근래에는 로펌들도 자리가 잡혀서 나이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식뻘 되는 동료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각 연령대에 맞추어 업무 분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송무 업무의 예를 보면 고참 변호사가 사안의 개요를 파악하여 소송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 신참 변호사들이 그러한 지도를 받아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서류 등을 정리하고, 소장이나 변론요지서 등 소송서류의 초고를 작성하고, 고참 변호사들은 초고를 넘겨받아 주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논리 전개의 순서를 가다듬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비한다.

    물론 초고를 고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후배 변호사들이 복잡한 증거서류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밤새워 기나긴 준비서면을 작성해 낸 것을 검토하다 보면 그 힘과 열의에 항상 감탄하게 된다.

    물론 나이 들어 세상 경험을 쌓으면서 현명하여지는 바가 있기도 하겠지만, 나날이 절감하게 되는 것이 집중력 또는 지구력의 저하이다. 그러니 나이 쉰이 넘은 변호사에게 제반 증거를 분석하여 준비서면을 직접 작성하라고 하면 배겨날 장사가 없다.

    어찌 법조계뿐이겠는가. 세상을 주름잡던 예술과 스포츠 분야의 스타들도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 후진 양성에 전념하거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생이란 각자 연령대에 맞는 일을 하게 마련인 셈인데, 그나마 세상이 2,30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들어서도 활동 영역이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어야 하지 않는가 싶다.

    이제 법조일원화 방침이 확정되어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고, 법관은 승진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방향으로 법관인사제도가 바뀐다고 한다.

    그리되면 제1심 재판은 모두 단독심이 되고, 항소심 합의부는 이른바 대등 재판부가 되는 셈인데, 현재의 업무형태를 유지하는 한 50대의 법관에게 캐비넷으로 하나 가득 되는 기록을 분석하여 판결문을 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닐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모든 제도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터잡아야한다. 법조일원화를 추진함에 있서 법관보조인력의 확충이 선결문제가 되어야 하는 점은 각자 연령대의 능력과 그에 맞는 업무분장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분명해 보인다.

    초임 판사 시절 프린트하여 두고 써먹던 판결 양식의 한 문구가 생각난다. “○○○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내년이면 육순이 되는 노(?)변호사는 여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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