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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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법보다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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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제자가 맹자에게 물었다. “순임금이 천자가 되고, 고요는 법관이 되었습니다. 순임금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면 고요는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맹자가 간단히 대답하였다. “법을 집행하였을 뿐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순임금이 막지 않았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내려온 법이 있는데 순임금이 어찌 이를 막을 수 있겠느냐?” 다시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어찌 하였겠습니까?” 맹자가 말씀하셨다. “순임금은 천하를 버리기를 낡은 신발 버리기 마냥 가볍게 보셨으니, 몰래 아버지를 업고 바닷가로 도망하여 평생 즐거워하면서 천하를 잊고 살았을 것이다.”

    고요는 순임금 시절의 법관으로서, 맹자가 순임금이 고요를 얻지 못할까 걱정하였다고 말할 만큼 순임금이 아끼는 신하였다. 고요는 재판에서 결코 사사로움을 개입시키지 않아 그 이름을 후대에 남겼으니 중국 역사에 남아 있는 최초의 명판사였다. 하퍼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서 변호사 애티커스 핀치는 모두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어떤 이는 더 영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난 환경 덕분에 더 많은 기회를 갖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여성은 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가난뱅이와 록펠러를, 백치와 아인슈타인을, 무식쟁이와 대학총장을 동등하게 대하는 인류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신사 여러분, 그 기관은 바로 이 법정입니다.” 왕의 아들과 거지의 아들이 동등하게 대우 받는 법정은 자유주의 사상을 이상으로 삼은 근대법학의 꿈이었고 정의의 여신이 두 눈을 가려서까지 이루고자 한 목표였지만 5000년 전 고요는 이미 이런 법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맹자는 이러한 법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바로 가족 사이의 사랑이었다. 맹자는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君子三樂)이 있는데,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째이고,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둘째이며,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셋째이되,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성현의 가르침이 오늘 날 법에서도 경시되지 않았으니, 형법은 범인 도망, 은닉과 증거인멸의 죄에서 친족은 벌하지 않고 있다.

    가난하더라도 자애로운 부모, 효성스러운 자녀와 화목한 형제자매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만금을 가졌어도 화목하지 못한 형제자매를 보면 보기에 안쓰럽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지위와 기회를 버리는 일은 안타까워 할 일이 아니다. 가볍게 이혼하고 가족 사이에서도 쉽게 미워하는 세상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각자의 내면에 있고 진정한 행복은 가족 안에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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