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구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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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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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언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마루)

    법조인은 직업상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직업윤리 속에 살고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은 나와는 상관 없는 남의 일로 생각하는가. 필자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사석에서 내가 담당한 사건과 관련한 일화를 실명을 거론하며 소개한 적이 있고, 지금도 다른 법조인으로부터 생생한 사건 실화를 듣는 경우가 있다.

    작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공사단체가 부산한데, 유독 법조는 조용하다. 법원과 검찰 등 공무소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스스로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법조인에게는 그러한 예외 규정이 없고, 법조인 역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므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의뢰인이 제공하는 사실관계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는 어떻게 얻으며, 의뢰인이 법인이라면 관련 직원들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는가. 상대방의 동의는 어떨게 할 것인가.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조 직역의 업무특성을 배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데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본권에 기반한 변호사의 업무가 대표적이다. 담당 사건에 관련된 수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과연 변론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위원으로 법조 업무의 특성을 개인정보보호 법령 또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법조인으로 장수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자신의 말이나 글에서 특정 개인을 알 수 있는 표현을 삼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언제 당사자가 법을 들어 고소할지 모를 일이다. (www.facebook.com/gooti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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