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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사건 직접 경정" 지시 후 첫 억울함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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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토지사기사건 ‘혐의 없음’처분에

    피해자 항고… 서울고검 재수사로 구속기소

    한상대 검찰총장의 ‘항고사건 직접 경정(更正)’ 지시(▼ 하단 관련기사) 이후 서울고검에서 첫번째 구속기소 사건이 나왔다.

    서울고검(검사장 안창호)은 17일 찜질방 종업원 A(43)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2006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2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000만원을 먼저 주는 대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해주면 잔금을 2개월 내에 갚겠다”고 속였다. A씨는 이후 B씨의 토지를 내비게이션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000대를 받았다. 이 중 795대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6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05대는 4000만원에 처분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물품을 처분한 대금 1억500만원 중 3000만원만 B씨에게 주고 나머지 7500만원은 빼돌렸다. A씨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내비게이션 회사는 B씨 소유의 임야를 강제경매했다.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던 B씨는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자 체육관 한 켠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다.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씨는 같은해 10월 항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A씨가 주거부정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강신엽 고검 검사는 “A씨가 사채업자와 사전 처분을 협의해 차액을 정산하기로 승낙했음에도 이 사건의 변명거리를 위해 사채업자를 상대로 ‘변제기일 전에 담보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무고성 고소를 했다”며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를 근거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지검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검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일선 지검·지청의 불기소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하는 경우 대부분은 기각하고, 항고가 이유 있는 일부 사건은 원처분청인 지검·지청에 내려보내 재수사를 하게 했다. 하지만 한 총장이 지난해 9월 23일 “항고사건은 원칙적으로 고검에서 직접수사를 하라”는 내용의 ‘항고사건 원칙적 직접 경정 방침’을 지시한 이후 이러한 관행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9월 이전까지 한달 평균 8~9% 가량에 머물던 ‘직접경정률’이 크게 올라 지난해 12월에는 51.7%로 껑충 뛰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접 경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검의 직접경정률 증가는 민원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지검 및 지청의 업무량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변찬우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오랜 수사 노하우와 경험을 지닌 고검의 검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직접 구제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고검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상징성을 지닌 사건”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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