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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항고 심사위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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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리과정 직역 전문가 목소리 반영
    변리·재개발 등 전문가 27명 신규 위촉
    심사회의 참가 외부위원 3명으로 늘어

    검찰이 항고사건 처리과정에 각 직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고검 항고심사위원을 대폭 늘렸다.

    서울고검(고검장 안창호)은 지난달 29일 13층 소회의실에서 항고심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기존 항고심사위원 54명 이외에  변리사, 재건축·재개발 전담 공무원, 공인중개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27명을 신규 위촉했다.

    고검은 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 환경전담부에 환경단체 사무국장과 환경부 사무관 등을, 의료안전사고전담부에는 의사와 법의학교수와 변호사를, 상표특허전담부에는 변리사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을 배치했다. 항고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그동안 서울고검 항고심사회는 주임검사 1명과 외부 위원 2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조치로 심사회에 참가하는 외부 위원이 3명으로 늘어났다.

    서울고검(고검장 안창호)이 지난달 29일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항고심사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안 고검장은 위촉식에서 “지방에서는 항고심사회가 활성화됐지만 서울고검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개의 사건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사건일 수 있다”며 “초기 단계와 절차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다양한 사회를 반영한 각 직역의 전문가로서 검사에게 많은 보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항고심사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검찰시민위원회와 함께 도입한 제도다. 항고 사건 처리과정에 전문가 등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검찰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고심사회는 주임검사와 항고심사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주임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심사위원과 협의해 항고심사회를 열어야 하며 항고심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배부하게 된다. 항고심사회 심의 결과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완조사 후 다시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심의 대상 사건은 △서울고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중요사건 △전문 분야 별 외부 항고심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사건 △서울고검에서 자체 재기수사한 후 다시 불기소 처분하는 사건 △사실인정에 첨예한 다툼이 있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고 기소유예 처분사건 등 처벌가치 유무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이다. 주임검사는 심의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존중해야 한다.

    서울고검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6회의 항고심사회를 개최해 109건을 심의했다. 91건은 항고기각(83.5%)했고, 18건(16.6%)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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