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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전관예우 금지’ 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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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진 기자

    법무부가 전관 변호사의 불법 로비나 수임 제한 위반사례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공직 퇴임 변호사 전관예우신고센터가 개점휴업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인정될 만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 원인이 전관예우 금지에 대한 법조계의 적극적인 동참 때문이었다면 좋겠지만, “법원과 검찰 등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아직 전관 변호사가 배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판·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관변호사들이 일정 기간 최종 근무지 관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 3개월째 접어들었다. 개정법의 국회 통과 이후 바로 법을 적용받게 돼 주목 받았던 이홍훈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이 대법관의 이러한 선택은 개정 변호사법의 통과로 술렁이던 후배 법조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법관에 뒤이은 다른 고위급 법조인들이 이러한 자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냐는 것이다. 한 법학교수는 “시행 초기에는 제도에 대해 불복하려는 시도가 잠시 누그러질 수 있지만 점점 위반 사례가 생기고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 법조인들이 솔선수범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교체 시기를 맞아 검찰에서는 이제 곧 법시행 이후 최초로 고위급 전관변호사들이 배출된다. 2일에는 차동민 서울고검장 등을 비롯해 연수원 13기의 거물급 검사장들이 줄줄이 퇴임했다. 법무부의 전관예우신고센터가 지금의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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