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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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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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변호사(서울)

권한쟁의심판이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상호간 권한의 存否나 그 범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법은 제62조(권한쟁의 심판의 종류)에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는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만 규정하였다.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회의 구성원인데 어떻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에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1995. 2.23. 90헌라1 전원재판부).

그런데 2년 후인 1997년에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며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다(1997. 7.16. 96헌라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限定的인 규정이 아니고 例示的인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즉 어떠한 국가기관이든 국가기관이면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나의 국가기관이라고 하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행정소송법은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에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存否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機關訴訟’이라고 하며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어떠한 것은 제외한다’란 어떠한 일부를 특정하여 그 부분은 제외한다는 의미이므로 그것은 限定的인 것이라야 한다. 限定的이 아닌 것, 즉 例示的인 것을 제외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특정된 일부만이 아니므로 결국 전부를 제외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아귀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판례변경은 잘못이고 종전의 판례(90헌라1)가 옳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사건을 관장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관한 규정은 限定的인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例示的인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어떠한 국가기관이든 모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제도가 일반적인 분쟁해결제도가 아니라 권한의 存否 및 그 範圍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그 意義에 비추어보더라도 잘못이고 機關訴訟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과도 아귀가 맞지 않고 모순되는 잘못된 해석이다.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存否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어떠한 기관이든 모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그러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을 개정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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