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atar
글쓴이 : 윤상원
연락처 :
이메일 : news8@lawtimes.co.kr
홈페이지 :
주소 :
소개 :

이 포스트는 0명이 in+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정락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

    0

    “법률구조는 변호사들의 책임이며 의무”

    “변호사 1만명 시대에 이른 지금 변호사들은 공익적 성격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락(67·고시 13회·사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은 “법률구조사업이야 말로 이제 우리 변호사들의 책임이고 의무”라며“변호사의 노블리스 오블리쥬(사회지도층의 윤리의무)는 바로 법률구조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법률구조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이런 법률구조의 이념이야 말로 국민들이 제때에 적절하게 법의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는 변호사들의 공익적 사명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재헌 전 변협회장의 노력과 정성으로 재단이 2003년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이후 이번 이진강 협회장이 강한 추진력으로 거액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범국민적인 법률구조사업에 나서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변호사들은 법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봉사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구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이 될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법은 강한 자의 편이며 있는 자를 위한 방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변호사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순간부터 고용된 총잡이 역할만을 충실히 하는 그런 지위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은 변호사들의 숙명적인 갈등이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성격과 당사자 위임에 의한 대리인적 성격이 함께 병존하고 이 두가지 성격에 충실하라는 것이 변호사법상의 규정이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본적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구조에 나서는 것은 이제 시대적 대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법률구조 기금을 기탁해 주고도 앞으로 5년간 15억여원이나 되는 거액의 기금을 약속해준 10대 로펌과 지난해 1,000만원을 쾌척해준 이건호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을 끝으로 30여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Comment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