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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님의 포스트

[부동산 경매] 임차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우선변제권 후순위 임차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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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임차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임차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임차인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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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은 경우, 권리금과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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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권리금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엄밀히 말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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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임차인의 3기 차임액 연체에도 불구하고, 임차건물 양수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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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법률사무소 K&Co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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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학교법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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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법이 규정한 기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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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상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임차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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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소유권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임차인이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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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사업자등록 하면서 일부 임차한 부분 도면을 빠뜨리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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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 법이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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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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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등을 인정하는 이유는 건물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임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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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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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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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발생을 하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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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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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이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명문 법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발생하는 지상권을 말하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습법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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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상반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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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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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은.. ​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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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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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이 되려면,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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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유치권자가 채권액을 부풀려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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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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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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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이른바 계약명의만 빌리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그러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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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세금납부 요구한 경우,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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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乙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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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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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입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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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 목욕탕을 방으로 만들어 세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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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 인천에 사는 이씨는, 4층짜리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미용실, 이발관, 꽃집이, 2~3층은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4층은 주거지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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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한 소송비용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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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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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차임도 연체하고,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명도 이행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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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되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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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하려고 보았더니,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들 중 누군가 한 명이 법정상속분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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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기획부동산 구별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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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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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와 같이, 지난 일요일 KBS 9시 뉴스에서 「서민들 울린 기획부동산 일당이 기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 “곧 개발될 곳”…서민 울린 기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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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취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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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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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취소시키고 배당을 더 받아 낼 수 있을까.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경우 임차목적물이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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