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대전
우리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법률신문 편집인
부동산등기법 제60조와 대지권등기 절차 -법원행정처의 대지권등기에 관한 이해- 1. 문제의 제기 부동산등기법은 2011. 4. 12. 전부개정 때 구법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의 규정이 현행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대통령의 외국방문
대전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자마자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동안 서유럽 방문을 나섰다가 귀국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 아셈(ASEM)총회가 열리는 벨기에, 그리고 덴마크 등 5개 국가를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사계약 시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예정으로 해석되고, 공사지체가 발생할 경우 공사업자는 약정한 대로 지체 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문제는 약정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관리소장이 동대표가 게재한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낸 경우, 관리소장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15**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갑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길이 약 3ｍ, 폭 약 1ｍ 크기의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평양 러시
대전
10월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10월 29일까지 20일간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능률과 분업의 원리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론에 기초하는데, 평소에는 온갖 이권과 불법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토지경계확정의 소(부동산법률상식239)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이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권한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 제품 품질 문제, 상표권, 부정경쟁, 상품 라벨 표시 침해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노벨평화상
대전
10월 5일 밤(현지시간)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는 분쟁지역의 전쟁과정에서의 성폭력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아프리카 콩고의 산부인과의사 데니스 무크웨케(Denis Mukwege, 63세)와 이라크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 산업재해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근로자의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 및 회사의 경비 지원 여부 등을 근거로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단3965 판결 [ 판례 해설 ] 근로자가 공사현장관리 업무 수행 후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혈복강, 간ㆍ췌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법무비용을 사용할 경우 그 소송의 목적이 아파트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당사자는 업무상 배임죄를 면할 수가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에 소송이 발생하고, 해당 소송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사 선임한 후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소송의 목적이 입주자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동대표 개인을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할 경우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아닌 유치권자가 체결하여야 적법한 간접점유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실무 사이트에서 보면 간혹 유치권자들이 '해당 건물에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접점유라는 법적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짝퉁 명품 가방을 파는 매장을 번화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외국 기업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한국과 유엔
대전
매년 9월 세 번째 주 화요일(뉴욕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빌딩에서 전 세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기총회가 열린다. 유엔총회는 이후 약3개월간 계속되는데, 총회 의장은 매년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의장과 부의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역사의 교훈
대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추석에 좋은 화제가 될 것 같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은 이전의 DJ나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때와 비교하면, 김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집값 안정화 대책
대전
정부는 9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불과 16개월 동안 여덟 번째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 역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주택보유자는 물론 1주택보유자에게까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손해배상예정액의 직권감액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38)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 내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대부분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적시되어 있고, 채무불이행시 계약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손해배상기준으로 계약금을 적시하고 있는 경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은 다른 법적절차와 상관없이 하도급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
in+를 원하시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