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이 없는 건물의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최소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 판결). 판례 해설 건물이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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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있어 무권대리인의 책임범위(신부동산법 칼럼 11)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고가 4명의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을 매수한다면서, 동생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매매대금을 34억 2,5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동생들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했고, 차후에 추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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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 사진 촬영 후 문자 발송 가능?
![[크기변환]iphone-mobile-phone-48605](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1/03/크기변환iphone-mobile-phone-48605-250x245.png)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규약에 서면결의서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없다면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전자서면으로도 가능하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 결정) 판례 해설 대부분 관리단집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제출방법에 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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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승진임용이 되었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청주지방법원 2002. 3. 14. 선고 2001구6** 판결) 경찰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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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실험
대전
일요일인 3월 8일 경제부총리는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은 성 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시장 등 4월 7일 지방 보궐선거에 악재가 될 것을 염려하여 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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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사기행위에 따른 중개협회의 공탁과 공탁금의 출급(신부동산법 칼럼 10)
티에스 법률사무소
오피스텔의 중개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작심하고 사기를 치는 행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월세 60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을 원한다.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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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납입금 반환 조항에 대한 해석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조항에 이행기 조건이 존재할 경우 이행기 도래 여부는 해당 조건의 성취여부이다(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134** 분담금 반환)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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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중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자에 대한 제재 방법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당사자 적격(서울고등법원 1986. 10. 8. 선고 86나22**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은 필연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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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1두316** 판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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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인정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법무법인(유) 로고스
당사자간 명시적인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2다1121** 판결) [ 판례 해설 ]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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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재법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36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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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면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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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투자법 TOP 10
로투비(Law2B)
1. 위장 사업자, 차명 거래 규제 구 투자법(Law 67/2014/QH13; 이하 “2014 투자법”)과 다른 베트남 법령상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사람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것은 베트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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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대전
2월 24일부터 신문과 방송은 온통 2월 2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게 됐다는 뉴스였다. 2019년 말 우한(武漢)발 코로나 사태로 큰 충격에 빠진 세계는 중세 서유럽에서 농노제를 해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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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조합설립에 관한 추인 결의와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크기변환]tingey-injury-law-firm-L4YGuSg0fxs-unsplash](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11/크기변환tingey-injury-law-firm-L4YGuSg0fxs-unsplash-250x375.jpg)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을 경우 최초 동의 기준으로 매도청구권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 판결)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이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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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가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되었다면 산재보험가입신고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원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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