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권리금계약 체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무(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로 보기 어려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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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엿새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23회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물론 규모나 관심 면에서 하계 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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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오오 양심이여! 양심이여! 인간의 가장 충실한 벗이여! ― 조지 크래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님! 저는 2017년고합1650 폭행치사 사건 피고인 김정진입니다. 현재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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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사실 다른 법원에서는 미식재 조경에 관하여 설계도면대로 식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미식재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하자를 주장하는 아파트에서 증명하라는 취지로 설시하였으나, 대상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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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판례해설]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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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판례해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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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유부분이 공유관계로 이루어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까. 집합건물법 제38조에서는 통상적인 의결방법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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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먼저 생긴 권리에 우선적 권리가 있다”라는 담보물권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즉,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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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러시아 로펌 ALRUD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외국기업이 현지의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러시아회사 인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서 규제산업에 진출하는 경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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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정치공학적 영장발부와 구속적부심  법원이 뜨겁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와 구속적부심의 인용 결정을 두고 검찰과 대립하는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의 심사 결과와 구속적부심을 지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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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러시아 로펌 ALRUD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수합병(M&A) 또는 합작(JV) 사업 진행 시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딜의 종결조건(CP)으로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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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수출입관세, 특별소비세, 천연자원세, 환경보전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이 외에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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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변호사의 학술논문 및 판례평석 목록 저는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국제운송, 해상보험,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학술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과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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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중국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트집삼아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한국행 단체관광을 8개월만인 11월 28일 일부 해제하여 유커(遊客)들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왜 그동안 자국인들의 한국관광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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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법리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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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의 두께 및 구간 축소와 관련한 하자 판단에 관하여 아파트 설계도면에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시공에 관한 지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피고 표준상세도에 위임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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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거부와 궐석재판(闕席裁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치주의가 정착되었다는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확고한 헌정질서가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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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 변호사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그날 출석해야 할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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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를 면적이나 인구, 국부 중 어느 한 가지를 기준해서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나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국토나 인구, 국부도 모두 넉넉하다면 좋겠지만, 스위스․오스트리아처럼 적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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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변호사의 말 독자 여러분께! 지금쯤, 뒤늦게나마 저를 스스로 소개합니다. 저는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지금도 허물어져가는 옛날 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고흥하면 그때 지독하게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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