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유중원 변호사의 저서, 학술논문, 판례평석 목록

유중원

유중원 변호사의 저서, 학술논문, 판례평석 목록 저는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국제운송, 해상보험, 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법학 전문 저서, 학술논문, 판례평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과 변호사

0

Re (0)

최저임금과 주택가격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집권 3년차를 맞은 대통령이 청와대비서진을 대폭 교체하고, 총선에 나설 장관들을 교체할 개각을 앞둔 1월 10일 국내외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대통령이 취임이후 심혈을 기울인 대북문제보

0

Re (0)

건물과 피담보채권간에 견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치권자에 해당하는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가치 상승에 물리적으로 공헌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1다962**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유치권 제도는 물건에 일정한 가치를 투여한 자의 부당한 손실을 막는 동시에 물건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치 상승분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은 이러한 취지

0

Re (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관리단에 대하여 제기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바, 관리인 및 관리단 전부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인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대상판결은 실체 판결이라기보다는 절차 판결에 해당한다. 즉 관리인 해임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단뿐만 아니라 해당 관리인까지 피고로 포함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다. 따라

0

Re (0)

원칙적으로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638**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 해설 원고는 자신이 추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 감정 요청 및 감정결과의 금액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사는 수급인이 진행하였다고 모두

0

Re (0)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 청구와 분리하여 청구할 경우 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청구가 되었다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원상회복 청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통상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사해행위 취소청구 이외에 원상회복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0

Re (0)

어떤 대화

유중원

어떤 대화 마주 보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마음은 천 리나 떨어져 있다 ― 명심보감 ― 유승석 변호사님!?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는지. 신수가 훤하십니다.

0

Re (0)

옛날 옛날에

유중원

옛날 옛날에 2018년 11월 중순 쯤 전남 순천시의 지역 신문 부고란에 금년 93세인 강동욱 변호사의 별세 소속이 실렸다. 강 변호사는 약관의 나이에 소년등과한 순천이

0

Re (0)

일탈 인터넷개인방송 적극적 규제 필요하다

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아○TV나 유○방송 등을 통한 일부 BJ, 즉 인터넷방송진행자들의 일탈방송이 크게 늘고 있어 그 적극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터넷방송의 테마는 음악, 게임, 여행, 장난감, 외국어교육, 먹방, 신

0

Re (0)

대만의 미래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새해 벽두인 1월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서한 발표’ 40주년 연설에서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는 국가통일의 최선의 방식으로서 중국정부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만과의 통일

0

Re (0)

최저임금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체제가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수정자본주의인데, 우리도 정부수립 후 1953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0

Re (0)

베트남 지식 재산권 법 - 직접 회로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디자인 ("레이아웃 디자인")이 원본이며 출원일 이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이 이미 사용되었다면, 지식 재산권 법상 보호 인

0

Re (0)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정승열 | 법무사

대전

2017년 5월 41.1%의 지지로 당선된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70~80%대의 고공 행진을 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12월 21일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0

Re (0)

존경하는 어머니

유중원

존경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갖추고 있다. 만일 위기가 닥쳐서 아이와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만 구제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아이가 살아야 한다는 각오가 어머니에게는 항상

0

Re (0)

나의 짧은 이력서

유중원

나의 짧은 이력서 제가 언젠가 독자 여러분께 이실직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메이저 출판사는 물론이고 종이 잡지에서도 제 원고를 도대체 받아주지 않으니까 인터넷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0

Re (0)

[ 사해행위 취소 / 제척기간 / 사해의사 ] 가압류 신청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의 기산점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인바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기산점은 “안 날”

0

Re (0)

[ 건설분쟁 / 소멸시효 /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떄에 시효가 중단된다(대법원 2011다546**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민법 제172조에서는 시효중단의 사유 중 지급명령이라는 표제 하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만

0

Re (0)

[ 권리분석 / 유치권 / 소멸시효 ]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466**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앞의 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 그리고 채무 승인이다. 채무 승인이라 의미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함은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0

Re (0)

[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 관리규약 개정 / 적법성 ] 관리규약 개정사항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5**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비법인사단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는데, 대표자의 선출이 부적법한 경우, 해당 대표자가 당사자가 되어

0

Re (0)

[배당이의 / 사해행위 / 사해의사 ] 가압류 신청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0

R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