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주말 체험 영농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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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기 전 일당을 받고 일한 기간이 있는 사실을 이유로 원고가 하수급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일용근로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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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 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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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인 파견 사업주 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와 별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 사업주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 해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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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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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료사고 및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도 없다. [판례 해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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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위해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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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촬영기사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이라는 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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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에서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데 시행령에서 그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했을 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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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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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단 후보자를 반대하고 다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그을 공유하여 게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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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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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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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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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토지는 건물에 부수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의하여 건물이 보호된다면, 당연히 그 토지도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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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自白 자백만큼 뿌리 깊은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증거는 없다.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백에 너무 큰 비중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백이 증거로 제출되면 재판은 더 해볼 것도 없게 되어 버리고 실질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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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향후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사전 시장조사와 한국 본사에 대한 현지 홍보와 같이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만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자 한다면 법인 설립 방식과 함께 대표사무소(R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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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치킨과 피자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즐겨먹는 간식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AI(Avian influenza)로 전국의 양계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의 15.6%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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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016년 5월 7일 플로리다주 레비카운티에서 조슈아 브라운은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였지만,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은 밝은 색 하늘과 흰색 트럭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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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통상 특허청구항의 전제부에 구성요소적 사항이 기재되기도 하는데 이 전제부에 구성요소로 기재된 사항 또는 명세서에 기재한 기술 내용을 공지기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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