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집회 참석 및 동료교사들에게 집회 독려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가능성에 관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0구합22** 판결)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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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방법은 배당금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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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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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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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또는 구분소유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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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상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확정된 피징계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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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건강을 위하여 걸어서 출퇴근한 지도 그럭저럭 10여 년이 지났다. 사무실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는 길은 넓은 도로와 횡단보도를 서너 군데 건너고 지하철역도 한군데 지나게 되는데, 길을 걷다가 스쳐 가는 수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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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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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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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재보험제도의 취지]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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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With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sentences correction websites such as Business Insider, USA Today, or The New York 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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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면결의서 송부 방식/ 서면결의서 기 개봉/ 대리 제출 등(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10** 결정)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당일에 개봉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개봉한다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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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위탁관리업체로서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위임관계에 비추어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다2273** 판결). [ 판례 해설 ]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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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의 요건에 관하여 그 판단이 엄격한 이유는 유치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합4** 판결). [ 판례 해설 ]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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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복종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직무명령의 기준과 관련된 법리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 판결) 복종의무 위반 또는 직무명령 위반을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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