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열 | 법무사

대전

모든 국민이 평등한 지위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건국이래 지금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잘 표출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요즘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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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관련 상담을 하거나, 종중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종중은 원칙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즉 종중이 종원에게 위토인 농지를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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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검찰에 의해 한국정치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임박한 가운데, 이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은 대통령의 불명예퇴진을 막고 그들의 정치적 삶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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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쳤는데, 뜬금없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취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가처분을 예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구조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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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기술 유출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건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금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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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베트남에 입국하여 일하고 체류하는 사안에 대한 문의와 관련 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자, 임시거주증, 노동허가서에 대한 주목할 만할 정보를 간략하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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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12월 2일 밤, 야 3당과 무소속 등 국회의원 171명이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가결된 소추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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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년 2개월가량을 남겨두고 백척간두에 서있다. 역대 정권마다 정권 말기가 되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부정과 부패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집권기의 명성을 흠집 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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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유혹 악마는 우리들을 유혹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악마를 유혹하는 것이다. ―G. 엘리엇 변호인 접견실. 겨울 오후의 짧은 햇살이 교도소의 더럽고 꼴사나운 콘크리트 담벼락을 비스듬히 비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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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어떻게 성립될까? 아파트가 건설되고 분양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은 위와 같은 구성원들의 합의로 성립한다. 그러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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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우리는 건국이래 반세기가 지나도록 정권 말기마다 불거지는 대통령의 친인척에 의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또다시 임기 1년 2개월을 남겨둔 대통령의 비리에 온 나라가 벌집 쑤신 상태가 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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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한강변의 가을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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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가 전대차계약을 중개한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전대차 개념부터 살펴보자. 특정 부동산의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어 제3자와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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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혹은 일명 ‘태완이 법’) 수원지방검찰청 405호 윤병철 검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편지를 들고 흔들었다. 검사가 말했다. “이게…… 이름이 신공숙이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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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부 代理父 혹은 代理夫 변호사 접견실. “변호사님이 누구신가요? 전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저는 국선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친절하게도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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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의 구분점포를 매수하였는데, 해당 구분점포가 공용부분을 침범한 상태였다. 이를 잘 몰랐던 매수인이 구분점포 매수 후 관리소장으로부터 침범한 공용부분의 철거를 요구받았다.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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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난 칼럼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부동산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 등의 소유권 증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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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최근 게임계에 표절 시비가 잦아지고 있다. 이미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킹닷컴의 ‘팜 히어로 매니아’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뿐만 아니라 NHN엔터의 '프렌즈팝'와 카카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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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밭의 비밀 남에게 속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J.W 괴테 의료기기 위탁 임대업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인 현주엽이 남태평양 소시에테 제도에 있는 작은 섬나라 타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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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매천 황현(梅泉 黃炫: 1855~1910)은 전라도 광양에 살던 선비다. 그의 자는 운경(雲卿)이고, 호가 매천(梅泉)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매천은 28세 되던 1883년(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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