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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할 경우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아닌 유치권자가 체결하여야 적법한 간접점유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1다614**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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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지옥션과 같은 경매 사이트에서는 유치권 행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통해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종종 보곤 한다. 그리고 일반인들로서는 간접점유라는 법률적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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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할까? (대법원 2017두339**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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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재개발조합은 항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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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7**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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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이러한 다툼이 심화될 경우, 형사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며, 대상판결처럼 입대의가 부녀회를 해산하려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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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급금은 충당될 수 있다(대법원 99다555**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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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선급금의 성질은 자금확보가 어려운 수급인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라는 것을 이전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두고 우선은 구체적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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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후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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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난주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나 임금 지금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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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0**).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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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발의자 대표로 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다음과 같은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는데, 다른 조합원들(채권자들)이 임시총회의 위법을 주장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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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협의 역시 사해행위 취소가 적용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사해행위의 범위는 원래의 상속분에서 미달하는 부분일 뿐이다(대법원 2007다737** 판결)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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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마다 법에서 정한 일정지분의 상속분이 있지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그 비율을 상속인들이 협의로 재분배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자유이다. 문제는, 채무자인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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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수분양자가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다면, 해당 수분양자 역시 의결권을 가진 구분소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마5** 판결)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해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단체이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단의 구성원에 분양대금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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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정승열 | 법무사

대전

5월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이 되는 날이다. 1979년 10월 26일 이른바 궁정동 안가에서 대통령이 중정부장에게 시해된 10.26.사건으로 철옹성 같았던 유신정권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한줄기 서광이 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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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승열 | 법무사

대전

5월 9일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다. 2017년 이날 41.1%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정상적인 정권인수절차도, 각료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불가능하여 전 대통령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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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두514**).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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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 도급을 받고 일부 공사를 하도급 하였는데,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인 ‘하도급대금’의 의미가 ‘하도급계약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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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의 법적 성격(=선급공사대금) 및 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기성고 비율에 따른 안분 정산) (대법원 2001다13**)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선급 공사대금이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 개시 당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수급인이 자재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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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조사 당시 유치권 현장에 흙무더기를 쌓아두었고 연락처를 기재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84**)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지난 칼럼에서 유치권 행사중임을 나타내는 플래카드 등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유치권 현장에 흙무더기를 쌓아두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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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아파트 내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의 통학차량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9** 결정)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규약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전체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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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에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난 3월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국민소득’에 의하면 우리의 국민총소득(GNI)이 사상처음 3만 달러를 넘어 3만1천349달러(3천449만4천원)를 기록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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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혹은 단편

유중원

단상 斷想 혹은 단편斷片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에 있다. ―톨스토이 이제 스스로 작가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 100여 편이 넘는 소설을 발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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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 교수의 문학관 소고

유중원

마광수 교수의 문학관 소고 자살과 죽음. 자기에게 자살의 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발견해 낸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해야할 것이다. (세네카) 참으로 위대한 철학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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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판문점선언

정승열 | 법무사

대전

4월 27일은 남북이 판문점에서 3차 정상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 관계개선,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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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기준의 문제점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다음 내용은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최근의 토론회에서 필자가 '헌법의 관점'에서 토론한 내용임.  교육정책과 헌법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며,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의 수반(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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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아동학대 문제

이명웅 | 변호사

이명웅 법률사무소

<개념> 아동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일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아동의 존엄성과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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