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을 이른 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즉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지분등기로 되어 공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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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 Юри...

자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지배주주인 모회사에게 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 법리는 러시아에서 나름대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민법 53.1조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 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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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분양권전매 내지 분양권매매를 할 때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경우에 이를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가? 중개행위로 볼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고, 초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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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화올림픽 이미지와 함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끈질기게 중국의 협력을 요구해오던 우리정부로서는 마침내 출전자격도 없는 북한선수단이 참가하고, 기상천외의 남북단일팀이 구성되었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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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IC, IRC, ERC를 수정해야 하는지 비교표로 정리해보고, 다음 칼럼에서는 그동안 업데이트된 법 규정과 실무상의 IC, IRC, ERC 변경 절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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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소년법 제67조 헌재결정과 집행유예의 효과 - 헌재 2018.1.25결정 2017헌가7,12,13(병합) -   1. 서 론 헌법재판소는 2018. 1. 25.에 2017헌가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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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 | 법학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 여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되어 유사한 고백이 미투운동으로 확산되고 있고 방송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뭔가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변화가 행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법조계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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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온 국민의 눈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닌 북한의 ‘현성월’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 사이에 정부는 중산층이라고 할 대부분의 가정에 큼지막한 세금폭탄을 터트렸다. 개인이나 국가가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필요한 돈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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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 Юри...

러시아에서 회사관계사건의 전속관할은 상사법원에 있지만 상사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관계사건은 현행법상 중재의 대상적격에 따라 (i)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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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하 ‘상임법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었다. 상임법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 상입법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공포일자가 2018. 1. 26.부터 이므로 개정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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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상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이 있는 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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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엿새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23회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동계 올림픽은 규모나 관심 면에서 하계 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만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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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결정 [판례해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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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판례해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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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우리 법제상 점유의 유형과 관련하여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로 구분한다. 직접점유는 말 그대로 점유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이고, 간접점유는 직접 점유하는 사람을 매개로 점유하는 형태로 물리적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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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누구든 자신이 도급을 맡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 하자로 인하여 수많은 항의를 듣거나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해당 도급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 있고, 결국 이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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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2012년 집합건물법 개정 당시 입법자는 제42조의2를 신설하여 결의취소의 소라는 제목 하에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를 제기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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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365조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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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소유자인 갑(매도인)이 을(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당시에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잔금지급 전에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었다.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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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 외국변호사

ALRUD Law Firm / Юри...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에 절차 또는 실체 상의 하자가 있다면 제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의 결의는 여러 후속조치의 이행으로 직결되므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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