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기성고 공사대금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권리의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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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입증책임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2000다635**) 판례해설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하는 행위 역시 채권자취소권에서 인정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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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갈음하는 서면결의서와 강행규정
![[크기변환]apartment-architecture-building-1021189](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1/크기변환apartment-architecture-building-1021189-250x159.jpg)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 제41조 상의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4/5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나62**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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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찍으면 안돼?! - 베트남식으로 인감 날인, 간인, 이니셜 하기에 대해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에서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간인과 법인 인감 날인에 대한 질의가 의외로 많다. 또, 베트남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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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섭 법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섭법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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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대전
새해 벽두인 1월 3일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살해하자, 당사국인 이란은 물론 드론 공격을 받은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레바논 등 이른바 '시아파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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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급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크기변환]unfinished-wall-804392](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1/크기변환unfinished-wall-804392-250x165.jpg)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물이 상당 부분 건축된 상태에서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의 효력은 미완성 부분에만 미치고, 도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손해 배상에 갈음하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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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해임 의결과 해임무효 확인소송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의결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의결 무효확인소송의 향방(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8** 판결) 판례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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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존재확인의 소의 상대방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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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에
대전
2020년 새해가 밝았다. 붉고 둥근 해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잔뜩 낀 하늘에 히멀건한 해는 활력이 없어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도 새해 첫날의 태양과 마찬가지 같다. 촛불집회로 집권한 현 정부는 2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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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로고스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의 약관상 보증대상이 되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단순히 오시공·미시공 여부가 아니라 그로 인한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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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서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명시적 위임 없이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8**). 판례 해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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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와 사해행위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할 때뿐만 아니라 채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되어 취소될 수 있다(대법원 2007다27** 판결) 판례해설 우리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대물변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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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요건사실
박정섭 법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섭법무사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도)소송에서 피고가 유치권에 기한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유치권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유치권 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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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대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는 기상천외한 절차를 통해서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부터 정부와 여당이 시도한 이른바 개혁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무산되자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제l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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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약정과 산정 방법
법무법인(유) 로고스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과 감정 기준(대법원 94다316**, 316**) 판례 해설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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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청구와 소 제기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 위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8**). 판례해설 민사소송의 유형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자면 이행 청구의 소, 확인의 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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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유권 여부가 불확실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44**) 판례 해설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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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욕과 금도
대전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7일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6선 의원이자 당대표와 직전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모 의원을 지명하고, 20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이로서 집권후반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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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피소드] 현지인 명의로 사업하기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A 씨는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현지답사를 위해 개인 통역을 채용했다. 남편이 실직해 틈틈이 통역 일을 한다는 지앙(가명)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성실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모든 형태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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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균
| 변호사님 저서 잘 읽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선택한 책인데, 너무 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