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름
대전
6월 28일~29일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호소하던 일본의 아베 총리가 G20이 끝나마자 반도체 핵심원료 한국 수출금지로 촉발된 무역 분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속에서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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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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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 판결 [ 판례 해설 ] 민법상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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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여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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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 판결 [ 판례 해설 ] 전 칼럼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사안이다.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자는 점유할 권리만 있을 뿐, 사용‧수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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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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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 판결 [ 판례 해설 ] 공사현장에서는 위 기준이 공사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일 것이다. 지체 상금은 본래 공사 지체에 대한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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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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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 판결 [판례해설] ver. 2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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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그날 밤 혁명가는 무덤 속에서만 평화를 발견한다.― L.A. 생쥐스트 1979년 10월 26일 오후 5시 45분쯤 김계원 비서실장은 혼자 궁정동으로 갔다. 대통령의 공식행사에는 비서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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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의 현주소
대전
일본정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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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베트남] 그 시간, 그 자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꼭 서명해야 한다고 하니 우선 서명 페이지만 로펌 종이에 출력해서 가져와 주세요.” 베트남에서 식품 가공을 하고자 하는 한국 의뢰인과 베트남 파트너 간의 합작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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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에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두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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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조합설립인가처분 뒤에 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변경인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지고 조합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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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용 건축물의 재축이 허용되는 기간(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49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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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일정 요건 하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축은 신축이나 증축 개축과는 다른 개념이며, 재축을 인정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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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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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단순보증과는 다른 연대보증의 특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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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주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의 당사자(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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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아파트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당사자이므로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 즉, 대법원은 아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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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수정)
이별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종 모래폭풍은 진즉 멎었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고 푸르렀다. 모래언덕의 풍경은 참으로 낯설고 생생한 은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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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대전
7월 1일 일본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 수출품의 주종인 반도체의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규제에 그쳤지만, 수출규제가 이것에 국한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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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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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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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과다 납부된 수도요금에 대하여 관리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18나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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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의 수도요금은 누진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을수록 수도요금이 적게 부과된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이를 대납하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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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대법원 2000두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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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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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보존행위로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사용대차하는 경우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유치권 소멸청구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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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적법한 점유이다. 즉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 혹은 수익하거나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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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시대가 그립다
대전
A국가에서 생산하는 B자동차의 명성과 성능을 믿고 구입했는데, 정작 A국가에서는 자국민들에게 더 이상 그 차를 폐기하면서도 외국에는 계속 수출하려고 할 경우에 그 차를 계속 수입할 나라가 있을까? 이것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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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의결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카합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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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조합 총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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