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임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은 전세권은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 판결). 판례 해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전세권은 물권으로 그 법적 성격이 다른바, 만약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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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당연히 관리단임을 전제로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나 합리적 필요가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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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토지 등 사용수익권의 상실 시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9** 판결) 판례 해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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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면직 처분 역시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기준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진행된 면직처분 역시 부적법하다는 사례(대법원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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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도급된 건설공사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그 경우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관하여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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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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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 결정)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동안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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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중국 우한 발 코로나 사태에도 입국자를 막지 않았고, 중국에 마스크를 제공했다. 정작 국내에 전파되었을 때는 마스크 제조 원자재 품귀 사태를 겪었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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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과 배은망덕, 용서 혹은 복수 브루투스, 너마저! ― 카이사르 장편소설 「2010」은 실화소설이고 역사소설이다. 그래서 역사적 실재를 증언한다. 그러나 나는 증언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폭력성과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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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시된 채무를 불이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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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대법원 2014두115** 판결 )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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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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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3나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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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 판결) [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쟁점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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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및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에 있어 인사발령통지서에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한 데 그친것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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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면결의서 철회서는 조합 총회 전날까지가 아니라 조합총회 당일 제출하여도 충분하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 해설 조합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는 자유롭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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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의 재산은 보통 선조의 묘가 있는 종산, 위토 등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므로, 위 종중 부동산을 종중의 목적에 위배하여 처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종중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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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에 의해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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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기준보다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낙찰자가 위 가등기를 인수한다는 표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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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형법 표준판례 연구 < 표준판례 543선 중 173 >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공개한 헌법 등 7개 기본법 분야의 표준판례는 25개 로스쿨의 교수들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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