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에
대전
새 정부가 8월 2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말에는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적인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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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사내변호사 출신 변호사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취소 ] 근로자가 계열사 간 전출로 사용자와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최종 이직일은 언제일까?
[ 판례 해설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신청인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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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판단기준 / 설계변경 / 착공도면 ] 분양 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업주체가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시공사간 합의에 따라 임의로 하향시공 또는 미시공 한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의 판단기준이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이 되어야 한다고 확정되는 듯 했으나, 대상판결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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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 작가의 말
(유중원) 작가의 말 1. ‘삼각관계’에 대해서 글쓰기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고독한 작업이다. 글을 잘 쓰려면 이를 극복해야 되지만. 나는 지금 소위 말하는 ‘작가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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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한국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최근 버클리 법대에서는4일 동안 5천 건이 넘는 로펌취업 인터뷰가 제가 근무하는 커리어 오피스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저와 제 동료들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조언과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인터뷰 사이트에 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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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국가배상 / 손해배상 ] 공무원이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해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할까?
[ 판례 해설 ]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하여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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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보험금지급청구 / 면책조항 / 나정은 변호사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사...
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판례해설] 피보험자가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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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 가계약금 ] 아파트의 동ㆍ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도 없는 경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 판결의 아파트는 수분양자들이 일명 가(假)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 아파트 분양대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분양자들이 동·호수만 지정되고 그 외 어떠한 내용의 조건도 정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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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 시효중단 / 보험계약 해제 ]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명시적으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해설 ] 압류의 효력 중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는 압류 등기가 경료되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효 중단 효력의 상실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등 대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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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시효와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부동산법률상식185)
티에스 법률사무소
남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소유자의 타주점유 입증 등이 없는 한 점유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성이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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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괌 핵공격 위협
대전
8월 4일 북한은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화성-12형 미사일 4발로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했다. 화성-12형은 일본 시마네 현과 히로시마 현, 고치 현 상공을 통과하여 3356km를 1065초간 비행한 뒤 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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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 해임처분취소 / 출석통지 / 나정은 변호사 ]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적법할까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해임처분취소】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제1,2차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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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 대지사용권 / 대지권이 없는 경우 ]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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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우리 법제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건물은 반드시 토지 위에 성립되어야 하는 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법률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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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 건축주 명의변경 / 재산적 가치 ]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역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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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키는 재산양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위 채무자의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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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재해 / 회식 / 음주운전 / 나정은 변호사 ]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판결 [판례해설]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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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 / 정부출연금환수처분 / 취소소송 / 나정은 변호사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3년 지원사업참여제한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정부출연금환수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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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 공사대금 / 하도급 / 소멸시효 ]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및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쟁점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더불어 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의 효력까지 발생된 경우에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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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 확인·설명의무 / 주택임대차법상 소액임차인 ] 경매로 넘어간 임차목적물의 호실이 부동산 등기부와 상이하여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질까?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090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듯이, 공인중개사도 사람인지라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그 비용이 상당한 터라 계약에 있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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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의 허실
대전
8월 2일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다. 6월 23일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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