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강제경매 등으로 정지된 경우 유치권의 소멸여부(부동산법률상식257)
티에스 법률사무소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등에 의하면,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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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소유자의 변경과 변경 전 연체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되는지(부동산법률상식256)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인도(이사)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경매의 경우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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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경매에 있어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멸(부동산법률상식255)
티에스 법률사무소
보증금 3천3백만원의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1995.3.22.)와 확정일자(1995.7.4.)를 받았다.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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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결정
대전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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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부동산법률상식254)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접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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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지상권과 해당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사용수익 가능성(부동산법률상식253)
티에스 법률사무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민법 제279조)’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 지상권은 담보목적의 이른바 ‘담보지상권’을 예정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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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인 유한책임회사(LLC)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개인 투자자/소유주에 의해 설립되는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장(Chairman)과 법인장(Director/General Director)으로 구성됩니다. 회장은 법인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설까치(C)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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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청구권과 경매배당(부동산법률상식252)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자”는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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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에 있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의 범위(부동산법률상식251)
티에스 법률사무소
아파트 등을 분양받았는데, 수분양자가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분양회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분양계약서에 잔금 등 납부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규정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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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망령
대전
우리는 2007년 1인당 GNP 2만 달러(30,045)를 달성한지 12년만인 2018년 3만 달러(31,349)를 달성했다. 돌아보면 반세기 전인 1960년 겨우 79달러에 그쳤던 우리가 1995년 1만 달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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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베트남]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서로 모르는 여러 의뢰인이 같은 사안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다. 그중 베트남 지인의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쫓겨난 홍OO 씨가 생각난다. 한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홍OO 씨는 10여 년 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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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의 새로운 규정과 저축예금 및 정기예금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2018년 12월 31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i) 중앙은행장의 2004년 9월 13일 자 결정문(1160/2004/QD-NHNN)을 대체하는 요구불예금과 정기저축예금을 포함하는 저축예금의 규제에 대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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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유감
대전
임기 절반을 맞고 또 2020년 총선을 앞둔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 7개 부처 장관을 방출하고 후임 장관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렸다. 청문회(Hearings)는 본래 3권 분립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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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라면 추가 공사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추가 공사 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더 나아가 추가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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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다771**).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당연한 논리인바, 대상 판결에서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채권자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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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총회에서의 찬성 정족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의결 정족수 산정은 인정할 수 없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총회에서의 찬성 정족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자가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의결 정족수 산정은 인정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17** 판결). 판례해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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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추산액 보다 실제 소요된 정비사업비가 많은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절차 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증액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와 실제 소요된 사업지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어도,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총회 결의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서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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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부동산법률상식250)
티에스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에 인도(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 경매 시 순위에 따른 배당권 즉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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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채권의 양수와 양수인의 권리(부동산법률상식249)
티에스 법률사무소
월세 없이 전세금이 있고,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는 용익권을 전세권이라고 한다.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월세는 없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겨둔 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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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법률신문 편집인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명수대아파트와 한강맨션아파트 사건- 법률신문 제4669호(2019. 1. 21.) 1. 먼저 2018. 9. 28. TV조선에서 보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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