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최소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 판결). 판례 해설 건물이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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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원고가 4명의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을 매수한다면서, 동생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매매대금을 34억 2,5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동생들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했고, 차후에 추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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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규약에 서면결의서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없다면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전자서면으로도 가능하다(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 결정) 판례 해설 대부분 관리단집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제출방법에 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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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청주지방법원 2002. 3. 14. 선고 2001구6** 판결) 경찰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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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일요일인 3월 8일 경제부총리는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은 성 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시장 등 4월 7일 지방 보궐선거에 악재가 될 것을 염려하여 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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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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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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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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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변호사

티에스 법률사무소

오피스텔의 중개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작심하고 사기를 치는 행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월세 60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을 원한다.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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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조항에 이행기 조건이 존재할 경우 이행기 도래 여부는 해당 조건의 성취여부이다(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134** 분담금 반환)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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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당사자 적격(서울고등법원 1986. 10. 8. 선고 86나22** 판결) 판례 해설 집합건물은 필연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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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1두316** 판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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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당사자간 명시적인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2다1121** 판결) [ 판례 해설 ]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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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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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재법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36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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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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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 외국변호사

로투비(Law2B)

1. 위장 사업자, 차명 거래 규제 구 투자법(Law 67/2014/QH13; 이하 “2014 투자법”)과 다른 베트남 법령상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사람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것은 베트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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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 법무사

대전

  2월 24일부터 신문과 방송은 온통 2월 2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게 됐다는 뉴스였다. 2019년 말 우한(武漢)발 코로나 사태로 큰 충격에 빠진 세계는 중세 서유럽에서 농노제를 해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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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을 경우 최초 동의 기준으로 매도청구권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78** 판결)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이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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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원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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