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구상권행사
대전
청와대 칼국수로 출범했던 YS정권은 공직자재산등록제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90%에 이르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만, 소통령의 정권 난도질과 무뇌아(無腦兒)에 가까운 경제정책으로 정권말기에는 지지율 5%로 추락하고 IMF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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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부동산법률상식194)
티에스 법률사무소
상담을 하다 보면,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때 도로를 통행하는 개인들에게 소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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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궐위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궐위 -9인의 재판부와 8인의 재판관- 1. 서론 헌법재판소의 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017. 1. 31.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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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 정책
대전
새 대통령의 취임 5개월이 지났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야 간에 허니문 기간이 반년정도라고 하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국운영으로 허니문은 사라지고 구태의연한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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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식회사(JSC)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난 칼럼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성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또는 그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최소 세 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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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전
수천년 동안 우리조상들은 뜨거운 태양보다 은은한 빛을 발산하면서 점점 일그러졌다가 다시 환하게 변하는 달을 바라보며 시간과 운명 그리고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인 설을 비롯하여 정월대보름 그리고 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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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 산업재해 / 희귀질환 ]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린 사안에서, 해당 질병의 환경적 소인 및 근로자의 연령, 해당 공정에서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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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분쟁 / 컨테이너박스 / 부동산인도명령 ] 건물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유치권 인정 요건 중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02 경락부동산인도명령).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흔히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물 앞에는 컨테이너박스가 놓여져 있고, 이를 점유라고 표현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치권의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점유를 배타적으로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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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관리단 / 관리인 임기 / 소집권한 ] 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집합건물법 시행(2013. 6. 19.) 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은 2년의 임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합100417 관리단집회결의취소).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일 여지가 있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타당하다. 즉 관리인 임기 제한 규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었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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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업을 한다’ 의 의미 /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의미 및 하도급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의 논점은 여기서 ‘건설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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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의 명의신탁과 종중의 성립시기(부동산법률상식193)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내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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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의 해약금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점과 방법(부동산법률상식192)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하고 싶은 상황이다. 아마도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거나, 부동산을 팔면 안되는 사정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매수인은 매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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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법무법인 민우
김명수호 대법원에 바란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늘(9월 25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6년간 대법원장을 맡아 사법부를 이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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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대전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원자폭탄은 1945년 7월 16일 미국이 처음 만들어서 그해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그리고 3일 뒤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함으로서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켰다. 일본의 패망으로 식민지배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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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의 부존재(부동산법률상식191)
티에스 법률사무소
토지 소유자(원고)의 ①대출거래약정서와 ②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가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대출을 해준 조합인데, 토지소유자의 아들(갑)과 아들의 친구(을)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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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필 변호사 승소사례/ 동대표 해임절차/ 절차위반 ] 감사 해임을 위해서는 그 해임과 관련하여 적법한 소집통고가 있어야 하고, 더불어 해임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방문투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5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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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재판 하는 내내 재판부의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사건이었다. 해임 사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에 분명한 하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될 것에 관하여 전혀 의심치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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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변호사 전부승소/ 임의 설계변경/ 도급계약해제] 임의 설계변경에 대한 도급계약 해제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2051188)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새로 수임한 사건이다. 사실 법리 보다는 사실관계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실 1심에서는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한 사건이다. 2심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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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외교'의 종말
대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이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는 외면한 채 망나니가 칼 휘두르듯이 마구잡이로 핵실험을 하며 미․북한 간에 전쟁불사라는 말풍선이 난무하는 속에서 한국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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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단지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39263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하나의 대지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하나의 집합건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조직행위나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이 당연설립된다. 문제는 아파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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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 / 산업재해 / 휴업급여 ]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가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 판례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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