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인사이트

부동산대책

정승열 | 법무사

대전

2월 20일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이자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열아홉 번째 발표된 부동산대책이다. 2017년 5월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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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20 신규 법규와 개정 동향 - 최저임금, 노동법

김유호 | 외국변호사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 달러(약 44조4천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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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와 공사대금 정산 문제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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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도급인은 임의해제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계약 해제의 효력은 소급효 및 원상회복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발생하므로 도급인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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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인사이트 지역주택조합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용인할 경우 조합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며, 나아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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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인정된 피담보채권과 유치권부존재소송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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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유치권자가 신고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에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승소하였다. 즉, 유치권자가 주장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 금액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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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에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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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이외에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다. 즉, 유발법에서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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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이트 운동

정승열 | 법무사

대전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를 정의한 후 보통명사가 되었다. 물론, 아직 PC,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혁명(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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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계약 해제 시 소급효를 인정한 예외적인 사안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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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사도급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92다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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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의 조합가입계약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자와 조합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유무 및 분담금 반환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24**). 판례해설 처음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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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

[크기변환]green-and-white-volkswagen-combi-594384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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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공동 담보되는 재산이 이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대물변제하였을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06다333**) 판례해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유일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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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이 사라진 전유부분과 의결권 행사방법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사라진 집합건물에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의결권 행사자를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12다49**) 판례 해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구조상 이용상 분명한 독립성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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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정승열 | 법무사

대전

검찰이 지난 1월 29일 청와대 참모 등 13명을 2018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피의자로 일괄기소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크게 경색되었다. 그동안 검찰권과 경찰권, 국세청, 국정원은 대통령의 4대 권력기관으로 간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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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비율의 의미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정산 방법(대법원 2015다2316**)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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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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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유치권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다994**). 판례 해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막연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자 그리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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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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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절반의 동의가 있었고, 더불어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은 적법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2**)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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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지난 연말 개혁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여당이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잇달아 연 작태는 한국정치의 현 수준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추태였다. 새해가 되자 국회는 그런 추태는 깡그리 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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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위임장의 수임 자격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집회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닌 관리단 자체 즉 단체 자체에 대한 위임은 불가능하다(대구고등법원 2017나3** 판결). [ 판례 해설 ]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다보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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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의 소유주 변경과 보증금 반환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세로 들어간 건물의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할까(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48** 판결) [ 판례 해설 ] 작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로 전국의 집값이 떨어지면서 기존의 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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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임의해제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취지 (대법원 2012다397** 판결)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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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석은 왜 패했는가

정승열 | 법무사

대전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는 현대 중국학의 권위자인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이드.E.이스트만 교수(Eastman Lloyd: 1929~1963)의 원저 “파멸의 씨앗: 전쟁과 혁명속의 국민당 지배, 중국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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