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의 한국외교
대전
해방 후 우리의 안보 근간은 한·미·일 삼각 동맹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 이 체제가 붕괴할 위험을 맞고 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던 1953년 10월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1966년 7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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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대전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렸다. ‘멧돼지 콜레라'라고도 하는 ASF는 전염되기 쉽고, 일단 전염이 되면 치명적인 치사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ASF는 1910년 아프리카 케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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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과 해임결의 분쟁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개발 조합원과 해임된 조합 이사들 간에 벌어진 해임 결의 관련 분쟁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합100**) 이 사건의 채권자인 조합원들은 채무자들이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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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법무법인(유) 로고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다330**). [판례 해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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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결의와 포괄적 위임 안건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집회를 통해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위임 안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인천지법 2016나147**).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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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와 직접지급청구권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도급법의 적용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보다 하도급법 소정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우선 적용된다(부산고등법원 2013나59**)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근거하여 하수급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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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와 변명
대전
한 나라의 증감하는 국민소득의 연간 변화 수치를 의미하는 경제성장률은 곧 그 나라 전체의 발전상태를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되고 있다. 국민총생산의 크기를 금액으로 산출한 경제성장률을 명목 성장률이라 하고, 이를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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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의 개발완료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답변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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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처분과 결의 무효확인의 소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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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우스의 건축물성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의미(대법원 91도9** 판결) [ 판례 해설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토지에 정착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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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보궐선거와 잔여임기
법무법인(유) 로고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 [ 판례 해설 ] 통상적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들의 임기 주기와 일치하여 동대표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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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협상과 한미 동맹
대전
2차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동아시아의 홍콩·싱가포르·대만과 함께 ‘떠오르는 아시아의 4마리용’이었던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저력을 세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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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타 투 이 스 트 TATTOOIST 인생이란 산마루를 넘는 길과 같다. 좌우 어느 측에도 미끄러운 비탈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방향을 택해도 미끄러진다. ─ L. 비트겐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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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과 사설 감정
법무법인(유) 로고스
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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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과 관리단집회 소집권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 규약에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실질적인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의 주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합4**)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서는 매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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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총회의결과 예비비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다1051**). [ 판례 해설 ] 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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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입증책임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00다4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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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법률신문 편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본질 1. 서론 헌법재판소는 1.)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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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대전
우리 축구대표팀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남북한전을 치르고 17일 귀환했다, 경기결과는 0-0 무승부였지만, 우리 팀이 겪은 수모가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남북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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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취득시기
법무법인(유) 로고스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점유를 해왔으나, 피담보채권을 경매개시 이후에 취득한 경우, 해당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552**)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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