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하여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하여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이 반독점법(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7년 11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구글은 앞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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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령지회와 사지기사
대전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일찍부터 여럿이 모여 살았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룰이 만들어지고 룰의 범위에서 서로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이 점점 급변하다보니 우리 주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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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자에 대한 종중재산 포상 총회결의 무효사례(부동산법률상식214)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토지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중은 종중대표 등에게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종중대표는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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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배제특약의 유효성과 그 인적범위(부동산법률상식213)
티에스 법률사무소
민사유치권의 기본적 성립요건을 적시하면,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적법 점유 ②채권과 물건의 견련성 ③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유치권 배제특약의 부존재”가 된다. 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치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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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메테르 여신이여!
대전
세상이 온통 어수선하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배가 침몰하고 땅이 꺼지고 잇단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탱크며 헬기, 잠수함 건조비를 뭉텅뭉텅 떼먹는 부정한 관리와 장교들이 난무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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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법률신문 편집인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견 1. 서 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12.13.병합)을 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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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
대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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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신문 편집인
경합범 중 한 죄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8. 2. 28.선고 2015도15782 판결- 1. 기초사실 ① 피고인은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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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53**).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 도급계약 자체를 관리소장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먼저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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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에 관한 보수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사계약이 결렬되었음에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2다1121**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주 특이한 판례이지만 당사자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성립이 명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계약의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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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 신고 수리 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 신고인 바, 여기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경매 절차 진행시 우선변제효의 발생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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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유언/ 나정은 변호사 ]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상의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유언장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소외 ○○)을 자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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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나정은 변호사 ]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고 중간관리자로 보직이 변경된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며 연일 야근을 하다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판례해설]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자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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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그 후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 에라스무스 소설가들의 창작력의 빈약함이여! 그녀는 아름다웠고, 그는 사랑에 빠졌다는 게 고작인가? ― R.W. 에머슨 사랑은 악마이며, 불이며, 천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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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떠나랴?
대전
요즘 우리의 하늘이 너무 어둡다. 예전에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몽고며 중국대륙의 토사가 이른 봄에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에는 이른 봄뿐만이 아니라 일 년 내내 그리고 석탄․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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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층별 대표를 집합건물법상의 절차가 아닌 임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그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가합1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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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집회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관례”를 이유로 들어 호선 또는 추대 형식으로 임원들이 정하여 지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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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아마 이 판례로 인하여 시중의 유치권 중 70%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즉, 유치권자들은 자신이 공사대금을 미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공사현장을 떠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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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진행 중 추가 공사에 대하여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차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6** 공사대금 판결).
법무법인(유) 로고스
[ 판례 해설 ] 추가 공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는 사실은 이전 칼럼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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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시기/ 나정은 변호사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유)로고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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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나정은 변호사 ]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하수급을 받은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한 자가 실제로는 해당 공사의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단55949 판결 [판례해설] 원고가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 건설회사로부터 하수급을 받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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