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과 기부
대전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국가재앙을 겪으면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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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외부인으로부터 폭행 및 살해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간호사로서 화장실에 숨어있다 나타난 외부인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이에 유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병원에 혼자 남아 당직업무를 하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간호 업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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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통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법무법인(유) 로고스
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다614**, 614** 판결)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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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04다612** 판결) 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이다. 나아가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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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하는 자에 대한 해임 절차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회장 해임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뿐 동대표 해임 절차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4**). 판례해설 아파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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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변호사 이용민 법률사무소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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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당시 무장해 증상 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악화로 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분진작업을 주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는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폐광일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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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구성없이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학교법인이 부교수로 재직중인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처분을 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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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후속입법 신속 제정해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반성하고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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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인(境界人; border rider)
대전
경계인(境界人; border rider)이란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에즈라 파크(Robert E Park; 1864~1944)가 나라 없이 유랑생활을 해온 유대인들이 유럽문화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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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후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조건 지급하여야 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공무원과의 이혼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이혼배우자가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분할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이혼소송 당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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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 박스와 유치권 성립요건에 있어서 점유의 인정
법무법인(유) 로고스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16**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유치권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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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확보에 대하여 현격한 과장이 있었다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크기변환]aerial-view-of-buildigns-1642125](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0/05/크기변환aerial-view-of-buildigns-1642125-250x140.jpg)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계약 당시 광고와 달리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막연히 확보되었다고 기망하였고 그 이후로도 일정 기간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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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인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망인은 최초의 진폐정밀진단에 따라 경미한 진폐장해등급을 받고 장해보상을 받아왔으나 사망이후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망인의 유족이 차액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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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은 대항력 등 형식적 외관을 갖춘 임차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임차인이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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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추인한 경우, 종전 관리단집회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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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대전
전자서명법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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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도 - 부동산명도(인도)단행가처분
부동산전문법무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법무사 박정섭입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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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 이 사실을 몰랐던 낙찰자가 종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소멸시효 문제) (대법원 2009다395**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유치권자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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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집허가결정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경우 재소집 가능 여부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정관에 조합 총회가 성원이 안되어 무산되었을 경우 재소집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의 해석(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 결정) 판례 해설 소수조합원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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