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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안내받은 동호수를 지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계약 당시 지정된 동호수로 지정받지 못하였고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동호수가 지정이 가능하다면 최초 계약 당시 지정된 동호수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계약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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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반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요설비의 교체 및 보수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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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 그 가액을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하면 사해행위일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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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의 부작위 명령 위반과 공무상표시무효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행관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했을 뿐이라면, 위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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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방법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원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뒷자석에서 여성운전사를 성추행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결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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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였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10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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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과 확인의 소

apartment-apartment-building-architecture-323705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표자 변경은 관할 세무관서를 통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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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웬수로다

정승열 | 법무사

대전

8월 7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수석비서관 6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나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는 먼저 후임자를 내정하고 교체하는 것이 보통인데, 후임자 내정 발표 없이 비서관들이 먼저, 그것도 일괄 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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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영장없이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사 중 영장없이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더라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례 해설 초상권 역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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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따라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할 경우 법원의 허가 요부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 해임을 위한 조합 총회는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행하므로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청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 법원 허가가 불필요하다(서울고등법원 2011라856 가처분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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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한 교수에게 재직기간 만료일로 소급하여 한 징계처분 효력이 있을까?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원고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여 오다 정년퇴직하였으나 재직 중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한 사실이 밝혀져 재직일자 만료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사안으로, 이미 정년퇴직하여 신분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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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에게 점유를 위탁받은 사람의 재판상 자백, 유치권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안 해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더라도 그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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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점유할 권원 없는 건물에 대해서 발생한 유치권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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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는 사람은 해당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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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받은 종중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종원은 횡령죄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종원이 종중회장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임야에 대한 담보대출을 부탁받았으나,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임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원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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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 확보비율 또는 층수 등에 대한 과장광고가 허용되는 범위

권형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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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확보 비율이나 기타 층수 등에 대하여 기망이 있었으나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60** 판결) 판례해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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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thing You Want To Know About Term Papers For Sale

김민조 | 변호사

If it comes to getting term documents for sale, the focus should be about two points: quality and price. Even th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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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경합 상태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했어도 압류물을 처분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어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14** 판결) 판례 해설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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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될까?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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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정은 | 변호사

법무법인(유)로고스

대상판결의 피징계자는 공무원으로서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피징계자에게 중징계의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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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임의추대 방식으로 선출된 관리인과 층별 대표의 법적 지위 인정 여부

[크기변환]apartment-architecture-building-buildings-259781

권형필 |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층별 대표를 집합건물법상의 절차가 아닌 임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그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가합1035** 판결).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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