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십계명 十誡命
나의 십계명 十誡命 1.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2.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3. 돈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미리 돈을 쓰지 않는다. 4. 싸다고 해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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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
부부 싸움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그들은 열심히 연구한 일도 없는데 그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 한다. 그들은 정확하게 싸움의 적정한 한계선까지만 나아간다.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지만 언제 자제해야 할지 본능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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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교사범 첫사랑의 매력은 첫사랑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 B. 디즈레일리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마리아갈랑 리프팅 크림으로 화장을 했다. 덕분에 그녀의 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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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스
대전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총 6명의 장관과 장관급 위원장을 일괄 임명했다. 지난 8월 9일 개각을 발표한 7명 중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명을 임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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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에게는 법률에 관한 학문 외에, 전연 개인적인 뛰어난 소질이 필요하다. 말이 유창하고 완전히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 그리고 두뇌는 명석하고, 재치가 있어야 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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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反芻)
대전
직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 농단을 구실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혁명에 편승해서 정권을 쥔 현 정부의 고심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 집권기 절반을 지나도록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부분에서 제대로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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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하자와 계약의 유효성
![[크기변환]rawpixel-567016-unsplash1](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19/09/크기변환rawpixel-567016-unsplash1-250x166.png){kind=tracking}
법무법인(유) 로고스
입찰제한사유로 국토부 지침 이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입찰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26** 판결)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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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 범위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업자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할 때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결). [ 판례 해설 ]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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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이행 지체와 도급계약 해제 그리고 지체상금의 발생시기와 종기
법무법인(유) 로고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및 종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 판결)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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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대전
내우외환(內憂外患)이란 집과 나라 안팎으로 분쟁과 환난을 겪는다는 고사 성어 이다. 요즘의 우리 상황이 이런 꼴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필자의 판단이라고 치부하자. 먼저, 우리는 1980년대 전 세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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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동의서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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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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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
법무법인(유) 로고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다340**, 340**)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이라고 하면 보통 수급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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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본지에 따른 변제와 사해행위
법무법인(유) 로고스
채무본지에 따른 채무자의 변제를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대법원 2000다660** 판결)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과연 사해행위일까. 이는 지극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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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주식회사가 집합건물 관리단이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2다438**) [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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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대리모
낙태와 대리모 나는 낙태를 초래하는 약을여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 히포크라테스 낙태 1.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0년 4월 안양시 A산부인과를 사실상 운영해 온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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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제가
대전
8월 8일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등 8개 장관급 개각을 발표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국이 뜨겁다. 올 여름 내내 TV와 신문 등 매스컴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 수출금지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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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하릴없이 여기 서 있지만……. 길 잃은 양 떼. 21세기는 벌써 5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조만간 AI (Ar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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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 승낙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소유자일 뿐이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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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은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보존에 필요한 점유나 사용을 넘어서 채무자의 동의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그리고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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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시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다2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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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준공기한 전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공사업자는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때 공사업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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