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하릴없이 여기 서 있지만……. 길 잃은 양 떼. 21세기는 벌써 5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조만간 AI (Ar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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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 승낙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소유자일 뿐이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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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민법은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보존에 필요한 점유나 사용을 넘어서 채무자의 동의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그리고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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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시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다2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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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준공기한 전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공사업자는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때 공사업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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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입주민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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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예전에 필자가 TV에 출연하였을 당시 대상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자, 아파트 비리 **척결 ** 대표였던 상대방 패널이 갑자기 어떻게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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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따른 총회의 안건에 관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구지방법원 2018카합1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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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 채무자(조합) 정관에는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는 총회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의결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 사안은 채권자인 조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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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대전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지구촌 시대에 한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서로 친교를 맺고 살아가는데, 특히 국가간 친구관계를 우방(友邦)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친구 관계’가 대등한 위치에서의 친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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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과 고문 拷問
자백과 고문 拷問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12조 제2항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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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 (마지막 수정)
낙타 네 마리 낙타를 친구삼아 포르투갈의 왕자님 세계를 고루고루 유람한다. 낙타 네 마리가 있기만 하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 아폴리네르 사막 이야기에는 낙타를 빼놓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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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베트남] 부자라서 믿는다?
베이커 맥킨지 (Baker McKen...
박OO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받은 퇴직금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 녹쭝 씨(가명)와 함께 상업 빌딩을 매수하여 임대 사업을 하기로 했다. 녹쭝 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쟁 때 공을 세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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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넝쿨
대전
바위나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자라는 담쟁이(Ivy)는 포도과에 속하는 넝쿨식물로서 끈기를 상징한다. 오늘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이니아,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 대학교 등 미국의 북동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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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1194**, 1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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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아파트가 완공되고 그 이후 입주민이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주체 또는 시행사에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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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없이 사용 수익할 경우 유치권 소멸사유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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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해설 ] 유치권자는 자신이 직접 점유를 하지 않고도, 타인을 직접점유자로 해서 간접점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점유는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 형태 중 하나이므로 유치권자 스스로가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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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일부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7카합1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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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하여 해임이 결의 되자, 해임된 조합장(채권자)이 채권자의 발언권 침해, 정족수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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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과 별개로 계약이행보증금은 그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성질이 다른 채권이므로,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압류·전부명령 효력은 지체상금에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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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지난 주 판례해설을 통해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약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계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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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대전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 민간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하면서 시작된 한일갈등은 7월 4일 일본정부가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휴대폰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부품 수출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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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딸 이 세상에는 딸만큼 귀찮고 짐스럽고 다루기 힘든 것도 없다. ─ 메난 드로스 소녀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어머니이다. ─ 버나드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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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0**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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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조합원들이 B 조합장 및 H 총무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채권자(재개발조합)가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① 조합장 및 총무이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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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으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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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통상적으로 지체 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추정하지만, 일부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더 나아가 계약보증금까지 정해둔 경우 위 보증금을 위약벌로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되었다.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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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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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이혼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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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시행사로부터 관리권한을 일임 받은 관리업체라고 하더라도 추후 정상적인 관리단이 조직된다면 더 이상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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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최초 집합건물이 건축되고 분양이 된 이후 어느 정도 입주하기 전까지는 관리행위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선정한 관리업체가 관리행위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행위는 정상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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