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청이 행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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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달라진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등기부상의 주소, 대항력 인정 가능할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가 당시 주택 현황과 일치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라면 그와 같이 달라졌는지 여부를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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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변호사 신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안내
티에스 법률사무소
이승주 변호사가 리걸인사이트 등에 게재했던 부동산법률상식 칼럼을 기초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동산 분쟁의 쟁점(2021년 1월 박영사 발간)"의 "서문" 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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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배포한 관리규약 준칙, 강행규정일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68** 판결) 판례 해설 서울 및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물 관리규약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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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재획정시 행정청이 일부 경력을 삽입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처분'으로써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확인을 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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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법무법인 대종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과 상속세의 우선순위 사오십 대에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계약하면, 그날은 기쁨에 겨워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게 될 것이고 자식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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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아침에
대전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해에 대한 기대가 부풀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해에 벼슬이 올라가거나 일확천금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중국 우한발 신종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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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급성백혈병이 발병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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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절차에서는 해임사유, 소명기회보다 조합원 의사가 더 중요하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장 해임 총회에 있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해설 어떤 직위이든 그 선임 절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해임 절차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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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에 있어서 사전절차 위반과 공사중지가처분
법무법인(유) 로고스
공사중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지만, 사전 절차 위법이 명백한 경우 통상의 소명으로도 인용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 결정). 판례 해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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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대표이사에게는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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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경매에서 일반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가능할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속재산 또는 유치권 경매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 판결). 판례해설 경매 사건을 살펴보다 보면 청구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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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 판결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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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형사처벌이 무죄로 선고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도 당연히 무효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의 형사처벌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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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 대한 위법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합설립변경결의하자/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해태/ 조합설립동의 철회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고지 및 통지의무 해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95** 판결) 판례해설 최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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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의 시기
법무법인(유) 로고스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기피신청이 불가능하다(대법원 1995. 1. 9.자 94모** 결정). 판례 해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관에 대한 제척, 회피 및 기피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신청의 시기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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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용하고 미납한 관리비, 전기 및 수도료, 임대인인 구분소유자가 연대책임 부담하나
![[크기변환]account-a-bank-account-34204](http://legalinsight.co.kr/wp-content/uploads/2021/01/크기변환account-a-bank-account-34204-250x166.jpg)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차인이 사용하였던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또는 구분소유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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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취소시 필수적으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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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대종
모친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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