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전출신고를 했어도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될까?
법무법인(유) 로고스
주임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은 전세권은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 판결). 판례 해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전세권은 물권으로 그 법적 성격이 다른바, 만약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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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명의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 임의적 소송신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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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당연히 관리단임을 전제로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나 합리적 필요가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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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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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토지 등 사용수익권의 상실 시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9** 판결) 판례 해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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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면직 기준에 근거하여 내린 면직처분, 위법한 처분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면직 처분 역시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기준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진행된 면직처분 역시 부적법하다는 사례(대법원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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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도급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한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할 때,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보험가입자로서 신고의무를 부담할까?
법무법인(유)로고스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도급된 건설공사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그 경우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관하여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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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 결정)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동안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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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대전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중국 우한 발 코로나 사태에도 입국자를 막지 않았고, 중국에 마스크를 제공했다. 정작 국내에 전파되었을 때는 마스크 제조 원자재 품귀 사태를 겪었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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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과 배은망덕, 용서 혹은 복수
배신과 배은망덕, 용서 혹은 복수 브루투스, 너마저! ― 카이사르 장편소설 「2010」은 실화소설이고 역사소설이다. 그래서 역사적 실재를 증언한다. 그러나 나는 증언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폭력성과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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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신부동산법 칼럼 15)
티에스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시된 채무를 불이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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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는 무엇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대법원 2014두115** 판결 ) [판례해설]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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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찰 공고 시 실제 입주 세대수는 의무 고지사항이 아냐!
법무법인(유) 로고스
재활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당시 입주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3나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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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한 사유도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 판결) [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쟁점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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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처분의 효력 발생요건일까?
법무법인(유)로고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및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에 있어 인사발령통지서에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한 데 그친것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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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철회서 및 재철회서의 제출시기, 총회 당일에도 제출 가능!
법무법인(유) 로고스
서면결의서 철회서는 조합 총회 전날까지가 아니라 조합총회 당일 제출하여도 충분하다(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3** 결정) 판례 해설 조합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는 자유롭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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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분배가능성(신부동산법칼럼 14)
티에스 법률사무소
종중의 재산은 보통 선조의 묘가 있는 종산, 위토 등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므로, 위 종중 부동산을 종중의 목적에 위배하여 처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종중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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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가해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면 사업주와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로고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에 의해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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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보다 선순위이지만 인수되지 않는 가등기(신부동산법칼럼 13)
티에스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기준보다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낙찰자가 위 가등기를 인수한다는 표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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